법령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제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1980년
1. 대법원 1980. 9. 30. 선고 76누114 판결
[부과처분취소(법인세부과처분취소)][공1980.12.15.(646),13327] 부과처분취소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기업예산회계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1978년
2. 대법원 1978. 3. 28. 선고 77누256 판결
[수시분법인세부과처분초과부분취소][집26(1)행,117;공1978.6.15.(586) 10789] 수시분법인세부과처분초과부분취소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197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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